성공사례


형사소송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승소 사례_전주변호사 박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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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박병건 변호사는 강간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그동안 자주 출입했던 절에서 그 절의 보살이었던 고소인을 강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고소인과 위 절의 주지스님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모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공소제기에 앞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박병건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한 피고인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심지어 일부 주장의 경우에는 모순된 점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병건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피고인이 위 피의사실을 다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단 한 차례도 출석에 불응하지 않아 도주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이미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확보되어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부각시켜 결국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그 후 검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고박병건 변호사는 피고인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증인신청현장검증신청수사기록 열람·등사허용명령신청 등의 입증방법으로 피고인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밝혔으며, 그렇게 약 1년여의 기간 동안의 공방 끝에 결국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주장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따라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따라서 변호인으로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적인지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지모순된 점은 없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박병건 변호사는 이와 같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예리한 분석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사건의 핵심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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