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소송 대여금 사건 승소사례_전주변호사 박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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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건 변호사의 민사 대여금사건 승소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8,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고박병건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8,000만 원이 송금된 계좌거래내역을 근거로 위 돈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위 돈이 송금된 피고의 계좌는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고위 돈도 피고가 아니라 실제로 계좌를 사용한 사람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박병건 변호사는 계좌거래내역 전체를 분석하여 위 계좌의 실제 사용인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고증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위 돈의 차용인이 피고가 아닌 실제 계좌를 사용한 사람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입증의 결과 재판부는 위 돈을 피고가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고결국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원고가 돈을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해오는 경우 피고명의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것 자체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도 피고가 돈을 차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러나 박병건 변호사처럼 꼼꼼하게 기록을 분석하고 적극적인 입증을 하면 원고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점을 충분히 밝혀낼 수 있고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저 말고 박병건 변호사와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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