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민사소송 VS 형사소송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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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주/광주/대전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은 무엇이고 형사소송은 무엇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 을 해결하는 방법이고,
형사소송은 국가에서 범죄라고 명시해놓은 형법을 위반했을때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의 예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민사소송은 빌려준돈을 받지 못했을때 혹은 공사대금이나 전세금등
받아야하는 돈을 받지 못했을때처럼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해결해주는 소송이라고 볼수있겠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것으로 간주합니다. 





그와 달리 형사소송의 예로는 폭행,강도,살인,사기 등 이 있으며,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을경우에 재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죄질이 무거울 경우에는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아예 다르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두개의 소송이 함께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상담할때는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마음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상담시간이 사건해결의 가장중요한 시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시기일수록 의뢰인의 곁을 지키는 박병건 변호사 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