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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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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 박병건 변호사와 함께
장물죄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물아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장물아비란
장물을 전문적으로 매매·운반하거나
그런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즉 ‘장물’을 매매, 운반, 알선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장물이란 무엇일까요?

 



‘장물’이란
타인이 재산죄의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물건,
즉 타인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범죄를 범하여 취득한 물건을 말합니다.

타인이 절도죄, 강도죄 등을 범해 취득한
제3자 소유의 시계, 보석, 휴대폰, 현금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이를 알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장물죄’라고 합니다.

장물죄는 타인이 불법하게 가진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입니다.

누군가 절도죄 등을 범해서 취득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면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장물죄는
(장물)취득죄, 양도죄, 운반죄, 보관죄, 알선죄로
분류됩니다.

‘취득’은
본범으로부터 장물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장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하고,

‘양도’는
장물을 제3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사실상의 처분권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운반’은
장물을 장소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고,

'보관’은
위탁을 받아 장물을 자기의 점유 하에 두는 것을 말하며,

‘알선’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만약 상습으로 장물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 징역형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장물죄를 범했다는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또는 장물죄를 범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신 경우 등에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자문 내지 조언을 통해
꼼꼼하고 철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주 박병건 변호사는
풍부한 법률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여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시라면
부담가지지 마시고
전주 박병건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