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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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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성실한
전주변호사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권리행사방해죄라고 들어보셨나요?

절도죄, 강도죄, 횡령죄는 많이 들어보셨어도
권리행사방해죄는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겁니다.


권리행사방해죄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개인 사생활의 평온(또는 자유)을 침해함과 동시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기도 하기에

사생활의 평온 및 개인의 재산권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이란

자기 이외의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가 모두 포함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로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입니다.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라 함은

타인이 사실상 소지하고 있는

자기 소유의 재물을 의미하며,

자기와 타인의 공유물은

타인의 물건이므로 본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에 한하여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도

범죄의 한 유형이므로,

만약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범죄성립 여부 및 처벌의 정도 등에 관하여

꼼꼼히 짚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현재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 중이시거나

반대로 억울하게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전주 박병건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사건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