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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대처법_교통사고 무료 법률상담_박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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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주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로 혐의를 받았을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점점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뺑소니에 해당한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CCTV와 차량들의 블랙박스 설치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으로 도주를 한 경우
대부분이 검거되며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적으로 주장 가능한 모든 사정들을 확인하고 수집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법률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뺑소니를 하였다면
범행 사실을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에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주 박병건 변호사는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여러분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곤란을 겪고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박병건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면
진심을 담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