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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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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 변호사 박병건입니다

혹시 ‘개인회생’이라는
표현을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순간부터
개인회생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게 됐고,
TV 프로그램이나 언론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단어가 생소하신 이유는
개인회생이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에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오늘은 전주 변호사 박병건과 함께
개인회생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 개인회생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개인회생 제도’는 장래에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개인채무자에게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채무 관계를 해결하고
채권자에게는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라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한 내용이 더욱 궁금하시다면
전주 변호사 박병건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