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결혼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사회적 시선도 많이 변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이라는 부분도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 기쁨과 슬픔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살아가죠. 이 또한 본인의 선택에 대한 결과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짊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예전에는 유독 ‘이혼’이라는 부분에서 만큼은 달랐습니다. 본인이 경험해야하는 고통은 물론 타인의 모진 시선도 견뎌내야 했죠.
자신이 살아가는데 불행함을 느껴 이혼을 하고 싶어도 가족, 친인척의 시선을 걱정하며, 타인의 만류와 함께 인생의 낙오자라는 낙인을 피하기 위해 이혼을 쉽사리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본인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정을 이루었지만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선택에 대한 후회가 생겨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한다면 ‘이혼’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따가운 시선도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듯 현재는 결혼이라는 선택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책임지고 참아내며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 자신의 생각을 유동적으로 바꾸며 현명하게 그리고 ‘나’를 위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응원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은 전주변호사 박병건과 함께 이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상황을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대부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왜 이혼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조력을 받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TV나 언론사 등에서 보는 연예인 부부의 이혼을 보면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물론 각자의 의사합치가 자유롭고 합리적이게 이루어진다하면 합의이혼 절차를 통해 숙려기간을 갖고 난 뒤 신고를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을 거친 뒤에도 이혼의사에 대한 변함이 없다면 관할 가정법원 출석 후 협의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를 거주지 내 시청 등으로 이혼신고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육권 및 재산분할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졌고, 둘 다 의사합치가 됨을 인정함으로써 매우 쉽게 해결된 경우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결혼과 달리 이혼이라는 부분은 매우 복잡한 상황이 얽혀 발생하기도 하고, 양측의 대립되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TV에 나오는 비슷한 상황과 대사는 역시나 TV프로그램 속에서만 발생하는 부분이기도하지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이혼이 진행되는 것일까요?
우선 일방의 부정,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게 되거나 일방이 이혼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합니다. 협의이혼이 불가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라는 소송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바로 이 소송절차에 대한 부분은 민법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이므로 민사의 경우 의뢰인이 직접 모든 상황을 재판에서 증명하고 설명 해 나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주변호사의 전문적인 법적조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든 보통의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 절차 및 대응방법 등에 대한 부분을 깊게 이해하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얻게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상황이 뒤집혀 난처한 경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변호사 중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혼에 대한 전문지식 및 다양한 재판을 통해 자신만의 노하우가 갖추어진 변호사인지, 높은 수임료만을 원하고 의뢰인이 요청하는 바를 헤아리지 못하는 변호사는 아닌지 정확한 판단아래 전주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박병건변호사와 같이 자신이 직접 의뢰인을 1:1로 상담하고 이혼 시까지 책임지는 경우가 아닌 대리인을 통한 상담과 이혼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과연 내가 결정한 전주변호사는 어느편에 속하는가를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박병건변호사와 같은 전주변호사를 선임하셔야 자신의 미래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 그렇다면 양 방의 협의가 불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으로 진행할 시 민법 제 840조에 따른 여섯 가지로 규정된 사유에 속하여야만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에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분명한 이혼사유가 아닌 여러가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합당한 이혼소송 청구사유에 속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혼분야의 전문 전주변호사로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릴 것이며 또한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준비단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유로 알고 계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소송 진행 시, 분명한 것은 육체적인 관계 외에도 자신의 배우자를 외면하고 상간자와의 관계를 갖는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는 것으로 이 또한 부정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지속적인 가출이나 가정을 돌보지 않는 행태 등 모든 부분이 악의적 유기에 해당합니다. 이밖에도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명명할 수 없는 혼인을 지속하기에 어려운 경우라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3학년의 아들이 있는 한 가정의 아내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13년 정도 되었으며,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유지될 것만 같았던 제 가정생활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갑작스러운 회사의 하락세로 인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밤 늦게 그리고 주말까지도 노력해왔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한 가정의 모습으로 안타까우면서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꾸며낸 상황이라는 것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갑작스럽게 어려워졌다는 상황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남편은 거래처 접대에 방문하게 된 술집에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성과의 시간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남편은 돈을 대출해가며 상간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이상 이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병건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이 상간녀의 집을 왕래하면서 동거와 비슷한 생활을 했다는 것마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혼자서 이혼을 준비했더라면 몇 번이고 무너지는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박병건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저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상이혼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상이혼을 준비할 때 모든 과정을 혼자서 준비하기엔 너무나도 벅찬 상황이자 시간입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시간이 장기적으로 늘어나고, 재판출석 및 요구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과 증거확보를 준비하게 되면 자신의 사회활동 및 경제적인 여유도 빼앗겨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회적인 활동에 자연스럽게 집중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릴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본다면,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으로 진행되며 의뢰인(아내)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료청구를 통해 남편과 상간녀에게 각각 청구하여 금전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충분하고 설득력 있는 합법적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경우 일률적인 것이 아닌 각 상황에 따른 비율이 다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자신의 가족, 그리고 내부적인 일을 제3자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일인지 매우 사려하고 있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고려하고 이해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명확하고도 정확한 방향을 짚고 가야만이 더 나은 미래와 삶을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어려워말고 언제든 두드려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엔 결혼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사회적 시선도 많이 변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이라는 부분도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 기쁨과 슬픔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살아가죠. 이 또한 본인의 선택에 대한 결과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짊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예전에는 유독 ‘이혼’이라는 부분에서 만큼은 달랐습니다. 본인이 경험해야하는 고통은 물론 타인의 모진 시선도 견뎌내야 했죠.
자신이 살아가는데 불행함을 느껴 이혼을 하고 싶어도 가족, 친인척의 시선을 걱정하며, 타인의 만류와 함께 인생의 낙오자라는 낙인을 피하기 위해 이혼을 쉽사리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본인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정을 이루었지만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선택에 대한 후회가 생겨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한다면 ‘이혼’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따가운 시선도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듯 현재는 결혼이라는 선택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책임지고 참아내며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 자신의 생각을 유동적으로 바꾸며 현명하게 그리고 ‘나’를 위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응원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은 전주변호사 박병건과 함께 이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상황을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대부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왜 이혼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조력을 받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TV나 언론사 등에서 보는 연예인 부부의 이혼을 보면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물론 각자의 의사합치가 자유롭고 합리적이게 이루어진다하면 합의이혼 절차를 통해 숙려기간을 갖고 난 뒤 신고를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을 거친 뒤에도 이혼의사에 대한 변함이 없다면 관할 가정법원 출석 후 협의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를 거주지 내 시청 등으로 이혼신고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육권 및 재산분할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졌고, 둘 다 의사합치가 됨을 인정함으로써 매우 쉽게 해결된 경우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결혼과 달리 이혼이라는 부분은 매우 복잡한 상황이 얽혀 발생하기도 하고, 양측의 대립되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TV에 나오는 비슷한 상황과 대사는 역시나 TV프로그램 속에서만 발생하는 부분이기도하지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이혼이 진행되는 것일까요?
우선 일방의 부정,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게 되거나 일방이 이혼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합니다. 협의이혼이 불가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라는 소송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바로 이 소송절차에 대한 부분은 민법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이므로 민사의 경우 의뢰인이 직접 모든 상황을 재판에서 증명하고 설명 해 나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주변호사의 전문적인 법적조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든 보통의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 절차 및 대응방법 등에 대한 부분을 깊게 이해하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얻게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상황이 뒤집혀 난처한 경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변호사 중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혼에 대한 전문지식 및 다양한 재판을 통해 자신만의 노하우가 갖추어진 변호사인지, 높은 수임료만을 원하고 의뢰인이 요청하는 바를 헤아리지 못하는 변호사는 아닌지 정확한 판단아래 전주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박병건변호사와 같이 자신이 직접 의뢰인을 1:1로 상담하고 이혼 시까지 책임지는 경우가 아닌 대리인을 통한 상담과 이혼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과연 내가 결정한 전주변호사는 어느편에 속하는가를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박병건변호사와 같은 전주변호사를 선임하셔야 자신의 미래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 그렇다면 양 방의 협의가 불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으로 진행할 시 민법 제 840조에 따른 여섯 가지로 규정된 사유에 속하여야만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에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분명한 이혼사유가 아닌 여러가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합당한 이혼소송 청구사유에 속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혼분야의 전문 전주변호사로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릴 것이며 또한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준비단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유로 알고 계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소송 진행 시, 분명한 것은 육체적인 관계 외에도 자신의 배우자를 외면하고 상간자와의 관계를 갖는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는 것으로 이 또한 부정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지속적인 가출이나 가정을 돌보지 않는 행태 등 모든 부분이 악의적 유기에 해당합니다. 이밖에도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명명할 수 없는 혼인을 지속하기에 어려운 경우라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3학년의 아들이 있는 한 가정의 아내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13년 정도 되었으며,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유지될 것만 같았던 제 가정생활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갑작스러운 회사의 하락세로 인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밤 늦게 그리고 주말까지도 노력해왔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한 가정의 모습으로 안타까우면서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꾸며낸 상황이라는 것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갑작스럽게 어려워졌다는 상황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남편은 거래처 접대에 방문하게 된 술집에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성과의 시간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남편은 돈을 대출해가며 상간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이상 이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병건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이 상간녀의 집을 왕래하면서 동거와 비슷한 생활을 했다는 것마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혼자서 이혼을 준비했더라면 몇 번이고 무너지는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박병건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저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상이혼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상이혼을 준비할 때 모든 과정을 혼자서 준비하기엔 너무나도 벅찬 상황이자 시간입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시간이 장기적으로 늘어나고, 재판출석 및 요구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과 증거확보를 준비하게 되면 자신의 사회활동 및 경제적인 여유도 빼앗겨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회적인 활동에 자연스럽게 집중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릴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본다면,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으로 진행되며 의뢰인(아내)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료청구를 통해 남편과 상간녀에게 각각 청구하여 금전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충분하고 설득력 있는 합법적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경우 일률적인 것이 아닌 각 상황에 따른 비율이 다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자신의 가족, 그리고 내부적인 일을 제3자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일인지 매우 사려하고 있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고려하고 이해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명확하고도 정확한 방향을 짚고 가야만이 더 나은 미래와 삶을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어려워말고 언제든 두드려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