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 전주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강도죄가 무엇인지,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그에 관련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거나 재산의 이득을 취득했을 경우,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포박하거나 흉기로 위협하여 현금 등을 빼앗고 강제 노동을 제공하게 하는 것도 모두 강도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강도죄 중에서도 특수강도죄는 더욱 엄중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야간주거침입강도,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흉기휴대강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합동강도가 가중처벌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수강도죄는 야간이라는 행위 상황, 수단의 위험성 및 집단성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범죄유형입니다. 특수강도죄를 범했을 때 적용되는 형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그 법정형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강도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강도죄)를 점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수강도죄가 성립하려면 강도죄에 특수한 요건이 더 필요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로부터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은 강도죄와 같지만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의 합동하였다는 요건이 충족되면 특수강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따라서 특수강도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강도죄의 성립요건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추가 요건들이 충족되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특수강도와 관련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특수강도,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고, 박병건 변호사가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유인하고, 차량에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성매수를 하려는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서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 정신을 잃게 한 후 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를 하도록 유인한 다음 수면제를 몰래 음료수 등에 탄 후 남성에게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수를 하려는 피해자들을 모텔로 데리고 가서 수면제를 먹이고 재물을 강취하였고, 수회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하였으며, 성매수남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강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특수강도죄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시거나, 수사를 받는 중이시라면 혼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주 박병건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례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으로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전주 박병건 변호사에게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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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 전주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강도죄가 무엇인지,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그에 관련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거나 재산의 이득을 취득했을 경우,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포박하거나 흉기로 위협하여 현금 등을 빼앗고 강제 노동을 제공하게 하는 것도 모두 강도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강도죄 중에서도 특수강도죄는 더욱 엄중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야간주거침입강도,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흉기휴대강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합동강도가 가중처벌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수강도죄는 야간이라는 행위 상황, 수단의 위험성 및 집단성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범죄유형입니다. 특수강도죄를 범했을 때 적용되는 형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그 법정형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강도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강도죄)를 점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수강도죄가 성립하려면 강도죄에 특수한 요건이 더 필요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로부터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은 강도죄와 같지만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의 합동하였다는 요건이 충족되면 특수강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따라서 특수강도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강도죄의 성립요건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추가 요건들이 충족되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특수강도와 관련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특수강도,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고, 박병건 변호사가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유인하고, 차량에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성매수를 하려는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서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 정신을 잃게 한 후 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를 하도록 유인한 다음 수면제를 몰래 음료수 등에 탄 후 남성에게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수를 하려는 피해자들을 모텔로 데리고 가서 수면제를 먹이고 재물을 강취하였고, 수회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하였으며, 성매수남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강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특수강도죄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시거나, 수사를 받는 중이시라면 혼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주 박병건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례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으로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전주 박병건 변호사에게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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