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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변호사 추천 박병건, 뜨거운 이슈, 성범죄사건과 강간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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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 전주 변호사 박병건입니다.

최근에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은 A 연예인, 사업 투자자에게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B 연예인 등 성 관련 사건들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 많은 보도가 쏟아지고 있고,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들의 키워드는 바로 ‘성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면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건의 피해자가 여성이고, 범죄피해로 인하여 여성이 입게 되는 피해 내지 상처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난을 받는 범죄인 ‘강간죄’에 대해 전주 변호사 박병건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고, 객체는 ‘사람’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기혼·미혼, 성년·미성년을 불문하고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이 어려울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고, 친족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범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죄책이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형벌을 받게 되면 거의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받기 때문에 구속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재판 중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발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폭력범죄의 경우 과거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또는 이수명령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진실을 객관적으로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남녀 둘만의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고, CCTV나 목격자도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범죄 사건의 진행은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주장과 정황증거에 따라 하게 되며, 이때 고소를 당한 피의자는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대응해야 합니다.


강간죄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일단 본인의 행위가 강간죄에 해당하는지, 특히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강간으로 고소했다면, 과연 이 경우에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에서 감형의 사유가 되므로, 아예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형량을 줄일 수 있고, 수사 초기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범죄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의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혐의가 인정되고 중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혼자서 해결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꼭 상담이라도 받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고, 이런 경우에 박병건 변호사에게 문의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자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곤경에 처하셨다면 박병건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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