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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변호사 추천 박병건, "강간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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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 전주 변호사 박병건입니다.


요즘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요즘 언론에서도 성범죄 관련 기사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미 강간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강간죄와 관련된 성공사례와 판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이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을 것을 요합니다. 간음이란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거나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사정, 오르가즘 등 성적 만족을 느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강간죄에 관련된 사건인데 전주 박병건 변호사가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회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교제하던 중 모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 침대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후에도 연인사이로 지내다가 서로 헤어지게 되면서 피해자가 피의자를 강간죄로 고소했던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강간당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지게 되면서 악감정을 품었기 때문이었고, 피해자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박병건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중 상식에 반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 주장하고, 모텔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검사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보아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달리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강간죄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혼인 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남편이 처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행위를 한 경우 – 강간죄 성립

→ 대법원은 과거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처에 대해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는데, 지금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는 물론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중에도 법률상 처에 대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몸으로 짓누르며 내의를 벗기어 간음하였는데,

범행 장소는 다수의 사람이 기숙하는 곳으로서 피해자가 얼마간의 반항을 하여도 주의에서 곧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방 밖에서 연탄불을 갈고 있던 공소외인도 피해자의 거부의 의사 표시나 다투는 소리 이외에 별다른 저항이나 고함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 강간죄 불성립


● 피고인이 여고생인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한 다음 방문을 걸어 잠근 후 피해자에게 성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옆방에 내 친구들이 많이 있다. 소리지르면 다 들을 것이다, 조용히 해라. 한 명하고 할 것이냐? 여러 명하고 할 것이냐? 라고 말하면서 성행위를 요구한 경우 – 강간죄 성립

→ 대법원은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강력범죄에 해당함으로 만일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이 의도한 대로 또는 피해자의 진술대로 끌려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안 좋은 결과를 맞게 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교도소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등 형사사건은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아 초기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좋고, 여러분들이 현재 강간죄 등 혐의를 받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주 박병건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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