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주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주변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에 형법상 간통죄로 형사상 처벌을 하였지만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배우자의 외도는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니게 되었으므로 민법상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가 불륜을 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1항에 해당하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서의 ‘성관계’에 비해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이혼을 결심하신 경우에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불륜의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위자료도 원하는 만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의 책임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또는 양육환경 등 종합적인 부분에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결심하셨다면 직접 진행하시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 박병건 변호사는 다양한 민사재판을 통한 경험과 노하우,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결심하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하시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주변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에 형법상 간통죄로 형사상 처벌을 하였지만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배우자의 외도는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니게 되었으므로 민법상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가 불륜을 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1항에 해당하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서의 ‘성관계’에 비해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이혼을 결심하신 경우에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불륜의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위자료도 원하는 만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의 책임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또는 양육환경 등 종합적인 부분에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결심하셨다면 직접 진행하시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 박병건 변호사는 다양한 민사재판을 통한 경험과 노하우,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결심하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하시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