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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변호사)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에 대해 알고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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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병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날씨가 따뜻해지며 술자리가 잦아지고
음주운전 적발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는
‘삼진아웃’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삼진아웃 제도 형사처벌 기준』

● 2회 적발 형사처벌 기준
· 혈중 알콜 농도가 0.2% 이상인 사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사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3회 적발 이상 형사처벌 기준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구속되는 기준』

▣ 3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
▣ 5년 이내 4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0.05% 이상)
▣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0.01% 이상)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및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자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음보다 2회, 3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제도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여서
단속에 적발이 되었고
처음이 아닌 경우
처음과는 다른 처벌 기준에 당황하셔서
올바른 대처가 힘드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초반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구속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올바른 대응을 한다면
삼진아웃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주 박병건 변호사는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여러분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곤란을 겪고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박병건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면
진심을 담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