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주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교통사고 때 필요한 형사합의, 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사적인 부분 이외에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형사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1. 12대 중과실 사고
① 신호위반 ② 횡단보도 사고 ③ 무면허 운전 ④ 음주운전 ⑤ 중앙선 침범
⑥ 화물도 정조치 위반(낙하물에 의한 사고) ⑦ 앞지르기 위반
⑧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⑨ 제한속도 20km 초과 과속운전
⑩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⑪ 보도(인도) 침범 ⑫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 무 위반
2. 뺑소니 사고
3. 사망사고
피해자의 뇌,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 중대 변형,
중증의 정신 장해, 하반신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 상해 · 질병을 초래한 경우
-교통사고 형사처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형사합의가 필요할까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나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사망사고 시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원활한 합의를 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주 박병건 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재판의 경험과 노하우,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로 인하여 곤란을 겪고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하시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경험으로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카톡상담 또는 홈페이지 상담창은 항상 열려있고 바로 당일 답변해 드리니 바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전주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교통사고 때 필요한 형사합의, 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사적인 부분 이외에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형사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1. 12대 중과실 사고
① 신호위반 ② 횡단보도 사고 ③ 무면허 운전 ④ 음주운전 ⑤ 중앙선 침범
⑥ 화물도 정조치 위반(낙하물에 의한 사고) ⑦ 앞지르기 위반
⑧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⑨ 제한속도 20km 초과 과속운전
⑩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⑪ 보도(인도) 침범 ⑫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 무 위반
2. 뺑소니 사고
3. 사망사고
피해자의 뇌,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 중대 변형,
중증의 정신 장해, 하반신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 상해 · 질병을 초래한 경우
-교통사고 형사처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형사합의가 필요할까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나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사망사고 시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원활한 합의를 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주 박병건 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재판의 경험과 노하우,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로 인하여 곤란을 겪고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하시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경험으로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카톡상담 또는 홈페이지 상담창은 항상 열려있고 바로 당일 답변해 드리니 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