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주변호사 박병건 입니다.
오늘은 혼인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법상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되는 나이는 만 19세임에 반해 혼인가능연령은 만 18세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혼인은 가능하지만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부모 모두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합니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도 마찬가지로 혼인할 수 없고,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도 혼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번쯤은 ‘근친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혼인하는 등으로 위 조건에 위반하는 혼인을 바로 근친혼이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하지 못합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을 ‘중혼’이라고 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혼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혼인무효사유에 관해서는 민법 제8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근친혼금지)
③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취소사유에 관해서는 민법 제8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혼인이 제807조(혼인가능연령)
제808조(부모의 동의)
제809조(근친혼금지, 단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함)
제810조(중혼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당연히 무효이고,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혼인하고 난 후에 혼인무효사유 또는 혼인취소사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와 혼인하고 난 후에
혼인무효사유 또는 혼인취소사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의 상황이 위 사유들에 정확히 해당되는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 또는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전주 박병건 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를 다뤄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배우자와 혼인은 했으나
그 혼인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박병건 변호사의 전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받아 여러분들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변호사 박병건 입니다.
오늘은 혼인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법상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되는 나이는 만 19세임에 반해 혼인가능연령은 만 18세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혼인은 가능하지만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부모 모두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합니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도 마찬가지로 혼인할 수 없고,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도 혼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번쯤은 ‘근친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혼인하는 등으로 위 조건에 위반하는 혼인을 바로 근친혼이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하지 못합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을 ‘중혼’이라고 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혼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혼인무효사유에 관해서는 민법 제8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근친혼금지)
③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취소사유에 관해서는 민법 제8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혼인이 제807조(혼인가능연령)
제808조(부모의 동의)
제809조(근친혼금지, 단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함)
제810조(중혼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당연히 무효이고,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혼인하고 난 후에 혼인무효사유 또는 혼인취소사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와 혼인하고 난 후에
혼인무효사유 또는 혼인취소사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의 상황이 위 사유들에 정확히 해당되는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 또는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전주 박병건 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를 다뤄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배우자와 혼인은 했으나
그 혼인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박병건 변호사의 전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받아 여러분들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