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세계 대표 변호사 박병건 입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법이란 일반인이 이행해야 하는 일을 
행정기관에서 대신 집행하는 법적 절차와 방법에 관한 법입니다. 
이 때 행정기관은 행정대집행법에 기고되어 있는 절차를 반드시 준행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집행과정에서 위법적 사례가 많이 생겨나고 
그로인해 시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건축허가, 건축신고,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위반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절차 없이 바로 대집행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행정대집행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구상권 제기를 당하기도 하고 징계를 받게되는 등의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많아 
이를 해당 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대집행법의 집행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단계로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비용징수로 
이루어 집니다.

#1계고

행정대집행에 앞서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고 
이를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2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계고에 기재된 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집행을 행하는 시기, 집행책임자의 성명 및 대집행 비용의 계산액의 내용을 담은 대집행영장을 
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입니다.

#3 대집행의 실행

책임자가 대집행을 이행하는 단계로 
증명서를 이해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4 비용징수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금액과 납부기일을
 문서로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정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법건물에 대한 분쟁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고 변호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주 행정소송 박병건 변호사는 
다양한 사선변호 및 국선변호를 진행해본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신 경우 
일반인들은 각 절차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박병건 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나누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