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주변호사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 대한 강화 대책"
요즘 음주운전 관련범죄를 범하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운전하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많으신데,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2020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국민안전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 대한
강화 대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체질·체중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70㎏인 성인 남성이
소주 2~3잔을 마셨을 때 0.05%, 1~2잔을 마셨을 때 0.03%가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술 한두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택시기사가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바로 자격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님들은 업무 중 음주운전이 단 한 번이라도 단속되면
그 즉시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고, 형사처벌도 받게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부착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2020년 중 시행)
시동잠금장치란 운전하기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측정이 되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앞으로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아예 시동조차 걸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정부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어쩌다보니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전주음주운전 박병건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보세요.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하나하나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전주변호사 박병건 변호사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최적의 조언을 해드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 말고 박병건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변호사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 대한 강화 대책"
요즘 음주운전 관련범죄를 범하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운전하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많으신데,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2020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국민안전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 대한
강화 대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체질·체중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70㎏인 성인 남성이
소주 2~3잔을 마셨을 때 0.05%, 1~2잔을 마셨을 때 0.03%가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술 한두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택시기사가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바로 자격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님들은 업무 중 음주운전이 단 한 번이라도 단속되면
그 즉시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고, 형사처벌도 받게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부착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2020년 중 시행)
시동잠금장치란 운전하기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측정이 되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앞으로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아예 시동조차 걸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정부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어쩌다보니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전주음주운전 박병건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보세요.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하나하나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전주변호사 박병건 변호사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최적의 조언을 해드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 말고 박병건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