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한 공장 건물에서 물건을 가져갔는데 절도 및 횡령죄로 고소? (전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전주 변호사 박병건입니다.
철거한 공장 건물에서 물건을 가져갔는데 절도 및 횡령죄로 고소됐다?
박병건 변호사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피고인 소유의 공장 건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장 건물과 구성하고 있는 고철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고철 중 일부를 임의로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 혹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고철은 민법상 동산이고, 동산 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의 변동은 단순히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산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어야만 합니다.
피고인이 고철을 고소인에게 매도하기는 했지만, 고소인의 매매대금의 미지급 및 피고인의 동산의 미인도로 인해 소유권이 고소인에게 넘어가지 않은 부분을 전주 박병건 변호사는 참고해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여 고철이 고소인에게 인도되었다거나, 고소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억울하게 절도 혹은 횡령죄에 휘말리셨다면 믿을 수 있는 법률 조력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 변호사 박병건은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맞게 최적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를 겪고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세요! 진심을 담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전주변호사 #절도 #횡령 #전주지방법원
철거한 공장 건물에서 물건을 가져갔는데 절도 및 횡령죄로 고소? (전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전주 변호사 박병건입니다.
철거한 공장 건물에서 물건을 가져갔는데 절도 및 횡령죄로 고소됐다?
박병건 변호사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피고인 소유의 공장 건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장 건물과 구성하고 있는 고철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고철 중 일부를 임의로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 혹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고철은 민법상 동산이고, 동산 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의 변동은 단순히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산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어야만 합니다.
피고인이 고철을 고소인에게 매도하기는 했지만, 고소인의 매매대금의 미지급 및 피고인의 동산의 미인도로 인해 소유권이 고소인에게 넘어가지 않은 부분을 전주 박병건 변호사는 참고해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여 고철이 고소인에게 인도되었다거나, 고소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억울하게 절도 혹은 횡령죄에 휘말리셨다면 믿을 수 있는 법률 조력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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