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주차 뺑소니 소송, 대처법과 처벌 수위는? (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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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주차 뺑소니 소송, 대처법과 처벌 수위는? (전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전주 변호사 박병건입니다.

 

주차 뺑소니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대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차된 차량에 손상을 입히거나, 충돌 후 사고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주차 뺑소니는 사람을 다치게 한 뺑소니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만 손상되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인명사고 뺑소니를 의미하는 도주치상과는 구별됩니다.

 

주차 뺑소니의 처벌 수위는?

-피해 차량 수리비 배상

-보험 처리

-도로교통법상 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일반 도로, 공공에 개방된 대형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등 장소에 따라 적용 법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차 뺑소니 피해자라면?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사고 부위 사진, 목격자 진술, 사고 발생 시간대 등을 확보 후 가해 차량 번호가 확인되면 경찰 신고 또는 보험사를 통한 사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차 뺑소니 가해자라면?

피해 차량 상태 확인, 차주에게 연락, 부재중 시 연락처 남기기, 필요한 경우, 보험사 접수

사고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 없이 떠난 경우와, 충격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실제 조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주 변호사 박병건은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맞게 최적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를 겪고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세요! 진심을 담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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